1.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운반,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객관적인 각종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 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충청남도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1연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 대한 통지는 평가위원회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민원처리 및 회계관련서류)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충청남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
1. 환경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보령시 의회 청소ㆍ환경 관련분야 의원 2명 이내
3. 보령시 관내 시민단체 2명 이내
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이내
5. 관내 언론인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근로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6>부터 <9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6)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35)까지 및 (37)부터 (4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16)까지 및 (18)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