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 담당업무과장 및 관련 업무과장
2. 관할 교육지원청의 담당업무과장
3. 관내 학교장
4. 교육 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5. 지역사회 덕망이 있는 자 등
④ 삭제 <2023. 4. 27.>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항신설 2023. 4. 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 4.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