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3.4.27.]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나 사본을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 삭제 <2023.4.27.>
2. 삭제 <2023.4.27.>
3. 삭제 <2023.4.27.>
4. 삭제 <2023.4.27.>
[제목개정 2023.4.27.]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2023.4.27.>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7.>
1. 춘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4.27.]
[본조신설 2023.4.2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4.27.>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4.27.>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27.>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3.4.27.>
[제목개정 2023.4.27.]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수리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공개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연설·대담의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5.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제5호서식
6. 청구인서명부: 별지 제6호서식
7. 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