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15조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1.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센터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의료비 등 지원 업무
6. 성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9.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기획 및 지역사회자원개발
10.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11. 주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ㆍ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업무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②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