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7.1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9.3.15.)
1. 성명 (호 신설 2023.2.28.)
2. 생년월일 (호 신설 2023.2.28.)
3. 주소 또는 체류지 (호 신설 2023.2.28.)
4. 서명 연월일 (호 신설 2023.2.28.)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 읍·면·동(이하"읍·면·동"이라 한다)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0., 2019.3.15.)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9.3.15.)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1. 평택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평택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 전문개정 2023.2.28.]
[본조신설 2023.2.28.]
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8.]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2.28.]
[본조신설 2023.2.28.]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9.3.15.)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항에서 이동 2023.2.28.]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제14항에서 이동 2023.2.28.]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5.)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5.)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5.)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5.)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5.) [제15항에서 이동 2023.2.28.]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31)생략
(32)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3)~(13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