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의 부과율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
다. 주택이외의 시설 : 100분의 2
1. 삭제<2023.3.10.>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개정 2023.3.10.>
3. 당초 부과일로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개정 2023.3.10.>
4.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 사용검사전까지 : 잔여부담금 <개정 2023.3.10.>
② 분할납부금액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2년 이내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삭제 2016. 12. 30.>
② 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1.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제2항에 따른 도 및 시ㆍ군의 분담사업비 <개정 2023.3.10.>
2. 법 제11조 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23.3.10.>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 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 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23.3.10.>
3.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도지사는 제7조 에 따라 도에 설치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