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3.29.>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2.1.13.>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9.> <개정 2023.4.6.>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4.6.>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24> <개정 2023.4.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고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19.3.29.>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3.4.6.>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6.>
7. 영 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24> <개정 2023.4.6.>
8. 영 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2.24>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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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