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7.04.28.〉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
2.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일부개정 2021.3.22.>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신설 2014.4.11〉
5.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일부개정 2021.3.22.>
6.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4.1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일부개정 2014.4.1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4.11.〉〈일부개정 2017.04.2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11〉〈일부개정 2017.04.28.〉<일부개정 2023.4.7.>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부개정 2021.3.22.>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전문개정 2023.4.7. 시행일 2024.4.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양성을 균등하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4.11〉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05.3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 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③ <삭제 2021.3.22.>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일부개정 2021.3.22.>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30조 에 따라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뚜렷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 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 자격증
② 「국가기술자격법」 등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만점의 5페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일부개정 2014.4.11〉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일부개정 2014.4.1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또는 별표 13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의 해당 전공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4.4.11〉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4.4.11〉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맞는 경력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4.11〉
⑦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의 경력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정규직 근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신설 2014.4.11.〉〈일부개정 2017.04.28.〉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문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4.11〉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7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7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4.28〉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11〉〈일부개정 2016.05.31.〉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달성한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달성한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당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 기여도·업무추진실적·업무처리능력·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1. 특수지 특지ㆍ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총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별표 19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경력 가산점 및 실적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4(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