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4.29, 개정 2023.4.7.>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③ 제2항에 따라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4.7.>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② 시장은 생년월일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9,2016.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열람기간 시간 및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개정 2023.4.7.>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3.4.7.>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4.7.>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4.7.>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개정 2023.4.7.>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4.7.>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4.7.>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수 있다. <개정 2023.4.7.>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4.7.>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6. 12. 28.,2019.12.11., 2023.4.7.>
⑪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3.4.7.>
⑫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7.>
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7.>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 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제2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적용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