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4. 7.]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502호, 2023.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 제159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른 출연금 <개정 2013. 9.23>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 9.23>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2. 문화예술관련 공연·전시·강좌 등 개최 및 지원

3.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 9.23>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4. 7.>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시설 2018. 5.1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3. 9.23>

②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0.4.30>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9.23>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9.23.>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9.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시설관리사업소장 <2021.4.1, 2022.12.23.>

2. 기금출납원 :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업무 담당<2013. 9.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2013. 9.23>

제8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집행절차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2013. 9.23, 2021.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5월 20일로 한다.<개정 2013. 9.23>

부칙 <2010.4.30. 제80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

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3.9.23.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18.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8, 조례 제1403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2.2.4, 조례 제1411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2. 12. 23, 조례 제146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⑥~⑦ 생략

부칙 <2023. 4. 7,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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