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5. 17, 2010.1.7, 2020.11.6.>
2.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1. 7. 20, 2006. 5. 17, 2007. 1. 5, 2009.1.5, 2010.1.7, 2020.11.6.>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1. 7. 20, 2006. 5. 17, 2010.1.7>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0.1.7>
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6. 1호내지 5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신설 2006. 5. 17, 2010.1.7>
7.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신설 2020.11.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0, 2006. 5. 1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분임한다. <개정 2006. 5. 1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시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개정 2006. 5. 17>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 5. 17., 2020.11.6.>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신설 2006. 5. 17>
6. <삭제 2000. 10. 1.>
7. <삭제 2000. 10. 1.>
8.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5. 17>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 7. 20>
5. <삭제 2001. 7. 20>
6. <삭제 2001. 7. 20>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신설 2006. 5. 17>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06. 5. 17>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4. 4. 3>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99. 1. 8., 2020.11.6. 2021.8.9.>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0, 2006. 5. 17>
1. 공유재산관리대장 <신설 2006. 5. 17>
2. 등기부등본 <신설 2006. 5. 17>
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신설 2006. 5. 17>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신설 2006. 5. 17>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 5. 17., 2020.11.6.>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20.11.6.>
1. 물건의 표시 <개정 2006. 5. 17>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 5. 17> <개정 2020.11.6.>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6.>
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
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
3. <삭제 2010.1.7>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 2010.1.7>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 7. 20> <개정 2006. 5. 17., 2020.11.6.>
③ <삭제 2006. 5. 1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제7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제13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제14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제15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제16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제17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개정 2006. 5. 17>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99. 1. 8>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1. 8, 2006. 5. 17>
[본조신설 2020.11.6.]
1.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제27호서식 )
2.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제28호서식 )
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제29호서식 )
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제30호서식 ) [본조신설 99. 11. 2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7>
②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4.5.]
② 조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제23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 에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6호 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