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1.9, 2009.4.10, 2014.12.30)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삭제 2016.10.31.>
4. <삭제 2016.10.31.>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이상인 때에는 그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9, 2009.4.10. 201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고흥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도로법」제2조 및「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제2조 제2호"라 하고, 동조 제2항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제38조"라 한다.
제3조 제4항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제140조"로 한다.
⑧ ~ 16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