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단체"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3. 18)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단체의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주거·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애인복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0.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3. 11. 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8. 12]
②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훈련 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법 제25조 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등의 실시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 8. 12)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인권상담 및 실태조사
2.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3.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시책 및 기관연계
4.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사회참여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복지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26]
1.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2. 장애인 가정 보호를 위한 사업
3. 장애인의 체육 및 문화활동 등 사회참여 증진에 관한 사업 또는 행사
4.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업
5. 장애인의 기능개선 및 직업재활 훈련을 위한 사업
6.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7. 여성장애인의 지위향상 및 사회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15. 8. 12]
〔종전 제15조 에서 이동〈2015. 8. 12〉〕
[제목개정 2019. 10. 18]
〔종전 제16조 에서 이동〈2015. 8. 12〉〕
〔종전 제17조 에서 이동〈2015.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