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신설 2012.10.30, 개정 2014.1.1>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30.>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② <삭 제 2015.10.22.>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②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여 군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 외의 도시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ㆍ관리한다. <신설 2016.12.27.>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5.10.22.>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2. 10. 30., 개정 2015.10.22.>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 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4.1.1>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4.1.1., 개정 2015.10.22.>
2. <삭 제 2015.10.22.>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통업무시설,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12.27.>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영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따라 산정한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
나. 건축물 및 그와 유사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에 따른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
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산정방식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 등 편입 필지 중 사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 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1.12>
③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본조신설 2023.3.3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전문개정 2012.10.30.>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2.10.30.>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2. 10. 30.> <개정 2018.1.12>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 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2. 10. 30.>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0. 30.>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2. 10. 30.>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의 분할 <신설 2012. 10. 30.>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4.1.1>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12.27.> <개정 2018.1.12>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12.27.> <개정 2018.1.12>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1. 대상 토지 입목축적이 우리군 평균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입목축적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30.> <개정 2018.1.12>
가. 삭제 <2012. 10. 30.>
나. 삭제 <2012. 10. 30.>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6.12.27, 개정 2017.9.25. 개정 2019.02.19>
3. 인근 도로의 높이는 신청지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간선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신설 2016.12.27.>
② <삭 제 2015.10.22.>
③ 제1항은 제23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②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결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1>
1. 「도로법」 제2조 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에 따른 5미터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로부터 직선 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철도시설로 결정된 진출입부(터널 출입구)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간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며,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격 후 주택 수에 10미터를 곱한 거리를 추가 이격하여야 한다.
4.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및 유원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농촌태양광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주택, 창고등 기존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 허가시 진입도로는 포장도로의 경우 포장폭 3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④ 사업부지 경계와 태양광발전시설간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농촌태양광사업, 주택, 창고 및 기존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기타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경계와 태양광발전시설 간 완충공간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지 또는 시행 예정지와 인접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4> <개정 2023.3.31.>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영덕군 군계획 조례」 제19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한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4>
1. 「도로법」 제2조 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하천 법 제2조 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간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며,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23.3.31.]
1. 도로 법 제2조 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하천 법 제2조 에 따른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23.3.3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 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4.1.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 10. 30.>
4. 도시지역 및 도시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5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재산)관리부서 협의 후 인ㆍ허가 하고,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ㆍ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산지인 경우는 「산지관리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3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절개지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을 위해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등 녹화단장 하도록 하고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대지와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6.12.27.>
8.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6.12.27.>
9. 절개지 복구계획은 사방공법, 절개지 복구 시방서 등에 의거 복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개정 2012. 10. 30.>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덕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4.1.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 <삭제 2015.10.22.>
③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등이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인 경우 허가기간을 주된 허가 건으로 한다. <개정 2012. 10. 3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15.10.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2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18.1.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10.27., 개정 2015.10.22.,개정 2018.1.12>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10.27.,개정 2018.1.12>
1.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신설 2012.10.30.>
2. <삭제 2018.1.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2. 10. 30., 2015.10.22.>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영덕군 재무회계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④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경비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⑥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30., 개정 2015.10.22., 개정 2018.1.12>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신설 2018.1.12>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5.10.22.>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5.10.22.>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5.10.22.>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5.10.22.>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5.10.22.>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15.10.22.>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개정 2015.10.22.>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 삭제 <2012. 10. 30.>
2. 삭제 <2012. 10. 30.>
3. 삭제 <2012. 10. 30.>
4. 삭제 <2012. 10. 30.>
5. 삭제 <2012. 10. 30.>
6. 삭제 <2023.3.31.>
7. 삭제 <2023.3.31.>
8. 특화경관지구 : 3층이하 또는 12미터 이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삭제 <2023.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23.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23.3.31.]
1. <삭제 2015.10.22.>
2. <삭제 2015.10.22.>
3. <삭제 2015.10.22.>
4. <삭제 2015.10.22.>
5. <삭제 2015.10.22.>
6. <삭제 2015.10.22.>
7. <삭제 2015.10.22.>
8. <삭제 2015.10.22.>
9. <삭제 2015.10.22.>
10. <삭제 2015.10.22.>
11. <삭제 2015.10.22.>
12. <삭제 2015.10.22.>
13. <삭제 2015.10.22.>
14. <삭제 2015.10.22.>
[제목개정 2023.3.3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16.12.27.>
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 확인 또는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16.12.27.>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허가권자가 그 시설물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3.31.>
③ 영 제76조제3호 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에 따른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3.31.>
[제목개정 2023.3.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30, 2014.1.1>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 2015.10.22.>
② 영 제84조제5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22.>
②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측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22.>
③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22.>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영덕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7.>
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건폐율 완화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3.31.>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10.30., 2016.12.2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영덕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7.>
③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2.10.30., 개정 2015.10.22., 2016.12.27.>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페센트 이하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삭 제 2015.10.22.>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0조의2 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0.22.>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5.10.22.>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함) : 15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12.10.30, 2014.1.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2.10.30., 2015.10.2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5.10.22.>
② <삭 제 2015.10.22.>
② 법 제78조 제6항 및 제65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22.>
1. 조례 제62조제1항 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개정 2018.1.12>
2. 영 제8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개정 2018.1.12>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설·건축관련 과장과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④ 공무원 또는 군 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5.10.22.>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가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 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영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10. 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면개정 2018.1.12>
③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④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대한 보완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제안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재심의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1.12>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다. <신설 2018.1.12>
⑥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영 제57조제1항 ,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 제27조 및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 10. 30.>
2. 제2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군계획시설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6.12.27., 2018.1.12>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3 규정에 따라 영덕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후 공개토록 한다.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4.1.1>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5.10.22.>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10.22.>
1.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군계획위원회 위원이 3분의 2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신설 2015.10.22.>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군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신설 2015.10.22.>
3. 제71조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할 것 <신설 2015.10.22.>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덕군도시계획조례 및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①영 부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덕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3호 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당시 개발행위허가가 접수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