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2.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1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자금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1. 이자율: 연 1퍼센트
2. 연체이자율: 연 15퍼센트
② 제3조 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 기간 및 대여 한도는 구청장이 정한다.
1.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대여받은 자금을 제3조제1항 에 따른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 업무
2. 제5조 에 따른 기금에서 대여한 자금의 상환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금을 영 제26조의4제1호 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보전 대상 및 보전 비율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중단할 수 있다.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이 지방기금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해야 하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15조 에 따른 결산서
2. 기금 운용 성과의 분석 결과 서류
3. 기금 결산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1. 기금운용관: 생활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6급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예탁
2. 국채 등 공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5. 제7조 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