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체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경관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3.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
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비 산출근거
6. 사업비 조달계획
7. 유지·관리계획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⑥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별표 1 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별표 2 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
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74항 생략
제75항「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제76항부터 제83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란의 제2호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