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제안"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04.>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1.>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무원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04.> <개정 2021.12.21.>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신설 2021.12.21.>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12.21.>
③ 교육감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⑤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1.>
⑥ 교육감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04.>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7조 에 따른 관리 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 및 제14조 를 준용한다.
④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된 내용이 속하는 소관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23.2.17>
1.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인 경우 <개정 2021.11.04.>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1.12.21.>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8조 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심사에 대한 절차는 제7조제3항 에 따른다.
③ 제안자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⑤ 교육감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2.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으로 한다. 그 밖의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2.17>
④ 교육감은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 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 성과의 측정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 등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교육감은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을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특별상: 1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1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우량상: 1 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1 창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안의 장려를 위하여 창안등급을 부여 받지 못한 제안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1조 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제안 규정」 및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1.11.04.> <개정 2021.12.21.>
④ 제11조 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04.>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⑥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⑦ 교육감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1.>
⑧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1.>
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16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④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신설 2021.12.21.>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 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개정 2023.2.17>
②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의 증대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③ 제1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④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제13조 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과를 측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 의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측정서를 작성하고 성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⑤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를 적용한다. 다만,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처리한 제안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업무개선담당관”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업무개선담당관”으로 하며, 제14조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업무개선담당관”으로 하고, 제15조제1항과 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학교업무개선담당관”으로 하며, 제16조제4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업무개선담당관”으로 하고, 제18조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업무개선담당관”으로 한다.
⑦ ~ ㉑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