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6, 개정 2023.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23.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10.16)
1. 성명 <신설 2023.2.9>
2. 생년월일 <신설 2023.2.9>
3. 성별 <신설 2023.2.9>
4.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3.2.9>
5. 서명 연월일 <신설 2023.2.9>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2.9>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6.12.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09.10.16)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23.2.9)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전문개정 2023.2.9]
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2.9]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2.9]
[본조 신설 2023.2.9]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10.16, 2016.12.23, 2023.2.9)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6.12.23) [ 제14조 에서 조이동 2023.2.9]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23.2.9) [ 제15조 에서 조이동 2023.2.9]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9.10.16, 2023.2.9)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9.10.16, 2023.2.9)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9.10.16)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9.10.16)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9.10.16)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9.10.16) [ 제16조 에서 조이동 2023.2.9]
[ 제17조 에서 조이동 2023.2.9] <개정 2016.12.23, 202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시·읍·동의 사무소”를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