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 2. 6.]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2. 17., 2022. 4. 8.>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4. 8.>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1. 제1관서(본청 소속 교육기관 제외)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대부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단, 토지는 제외한다.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라. 교육지원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마.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3. 교육장이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단, 토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② 본청에 두는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 7. 29.>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4명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부교육감, 행정국장,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교육지원청에 두는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 2. 8.>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4명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교육장, 행정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1명은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교육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민간위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2023. 2. 3.>
⑤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31.]
[본조신설 2015. 12. 31.]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
1.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2.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단순 경미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4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2., 2012. 5. 11., 2015. 2. 17., 2019. 9. 20.>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5.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2019. 9. 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전문개정 2009. 2. 6.]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신설 2023. 2. 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도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2., 2018. 11. 9.>
[본조신설 2013. 12. 2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2. 12., 2022. 4. 8., 2023. 2. 3.>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3. 2. 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3. 2. 3.]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3.>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3.>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 <2018. 2. 9.>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22. 4. 8., 2023. 2. 3.>
1.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3. 2. 3.]
[제목개정 2023. 2. 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2013. 12. 27.>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2., 2013. 12. 27., 2023. 2. 3.>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3. 12. 27., 2015. 12. 31.>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과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2., 2012. 5. 11., 2013. 12. 27., 2015. 12. 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3. 12. 27.]
[제목개정 2010. 2. 12.]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15. 2. 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2. 5. 11.>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전문개정 2009. 2.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1., 2013. 12. 27., 2018. 11. 9.>
1.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삭제 <2017. 5. 12.>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② 삭제 <2019. 9. 20.>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0., 2022. 4. 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전문개정 2009. 2. 6.]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3. 삭제 <2018. 11. 9.>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감액비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2023. 2. 3.>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8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1., 2018. 11. 9., 2022. 4. 8.>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 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 <신설 2013. 12. 27., 2022. 4. 8.>
⑥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9. 20., 2022. 4. 8., 2023. 2. 3.>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전문개정 2009. 2. 6.]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2. 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7. 5. 12.>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 2. 3.>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3. 2. 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2. 4. 8.]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27., 2017. 5. 12., 2018. 11. 9., 2022. 4. 8.>
1. 삭제 <2022. 4. 8.>
2. 삭제 <2022. 4. 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 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전문개정 2009. 2. 6.]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2., 2017. 5. 12., 2018. 11. 9.>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12., 2017. 5. 12., 2018. 11. 9., 2022. 4. 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2., 2017. 5. 12., 2018. 11. 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2., 2017. 5. 12., 2018. 11. 9.>
[전문개정 2009.2.6]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도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2., 2018. 11. 9.>
[본조신설 2013. 12. 27.]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삭제 <2015. 12. 31.>
8. 삭제 <2015. 12. 31.>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2. 4. 8.]
[전문개정 2009. 2. 6.]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전문개정 2009. 2. 6.]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4.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등 기본생활비품
[전문개정 2009. 2. 6.]
1. 사용대상 교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7.>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무단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17.>
[제목개정 2015. 2. 17.]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본조신설 2013. 12. 2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8.>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의회"로 각각 한다.
⑫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략
⑥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행정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장(청주교육청은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 “관리과장(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관리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2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5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 계약 또는 사용 수익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된 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