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3. 2. 1.>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천안시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천안시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는 특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1)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28호, 2023.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