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폐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7.21.>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7. 21.>
[전문개정 2008.9.19]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5. 7. 21.>
③ 삭제 <2000.6.24>
[본조신설 2000.6.24]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1., 2017.6.30.>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5. 7. 21.>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불법소각 또는 노천소각을 하는 행위 <개정 2015. 7. 21.>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8.11.9.>
[본조신설 2002.3.28]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개정 2015. 7. 21.>
[본조신설 2002.3.28]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및 소형 가전제품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8.11.9.>
2. 삭제 <2000.6.24>
3.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소형폐가전제품
3. 연탄재
4. 대형폐기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5. 7. 21.>
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른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④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전용 종량제봉투 포함)로 배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1. 50ℓ: 13kg 이하
2. 75ℓ: 19kg 이하 <신설 2020.1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9.19]
② 제1항에 대한 수집·보관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2. 약국
3. 동행정복지센터<개정,2021.12.23.>
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의해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을 수수료 징수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6.]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6.24, 2011.12.16., 2017.6.30.>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 또는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제9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와 제28조 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5.6.1, 2008.9.19, 2015. 7. 21., 2017.6.30.>
1. 일반용봉투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2. 사업장용봉투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
3. 공공용봉투 :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배출 <개정 2015. 7. 21.>
4. 재사용봉투 : 일반용봉투와 같은 용도로 사용 <신설 2015. 7. 21.>
5. 불연성봉투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
②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따른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8.9.19] ［제목개정 2015. 7. 21.］ <개정 2015.7.21., 2017.6.30.>
② 봉투의 규격·사양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공간을 활용하여 상업광고를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싣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7. 21.］ <개정 2015.7.21., 2017.6.30.>
② 판매소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1 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③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2016.5.25.>
④ 구청장은 제1항의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위탁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공급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1., 2016.5.25., 2017.2.3.,2021.2.10.>
⑤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7.2.3.,2021.2.10.> [본조개정 2008.9.19] ［제목개정 2015. 7. 21., 2016.5.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7.6.30., 2018.11.9.>
1. 대행구역·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예상 수거 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6.30.>
④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1.>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계약기간 중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경쟁 입찰을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시행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주간작업을 유예할 수 있으며,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0.8.>
1.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혐료·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1.］ <개정 2020. 2. 14.>
1.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할 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구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사업장용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8.9.19]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6.24>
［제목개정 2015. 7. 21.］ <개정 2005.6.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입소자
3. 통장．반장
4. 천재지변을 당하여 경제력을 상실한 경우 [본조개정 2008.9.1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0.1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 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삭제 <2017.6.30.>
④ 삭제 <2000.6.24.>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1. 65세 이상 단독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 단독 세대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점포, 상가, 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고자 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3. 삭제 <2000.6.24>
② 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0>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7. 21.］ <개정 2000.6.24>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6.30.］ <개정 2017.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0호의 규정은 2000. 8.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