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고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고창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과·관·소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20.12.30., 2022.8.12.>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군의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팀장으로 하되 매년 직제 순서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⑨ 그 밖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12.30.>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2까지 생략
73.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과관소장”을 “실·과·관·소장”으로 한다.
74부터 7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제23조 제3항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부터 8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