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③ 제2항에 의한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의 경우에는 예천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5.3.5.>
1. 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 여부
4.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6.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25조제4항 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 에 따른 입안비용 부담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본조 개정 <2015.11.26.>]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 및 시가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의 확대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 및 시가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에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3항 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1. 12. 13.>
[본조신설 2021. 12. 13.]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5.3.5.>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3.5, 2015.11.26.>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3.5, 2015.11.26.>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5.3.5.>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5.3.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8. 13.>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8. 13.>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1.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없고,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生物種)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외의 지역
4.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경우
5.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지 않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지 않는 경우
7.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의 훼손이 적은 지역
8.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에 따른다).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 2015.3.5., 2019. 11. 11.>
9.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역
10. 토석채취량이 3천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진입도로 폭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6.>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할 것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묻거나 덮개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 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및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2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6 에 따른다. <신설 2015.3.5., 개정 2018. 8. 13., 2019. 11. 11.>
③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 11. 11.>
1.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서 1부.
2. 분할측량성과도 1부.
3. 다음 각 목의 토지분할 목적에 따른 근거서류 1부.
가. 매매의 경우 : 매매계약서
나.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 : 분할계약서(동의서)
다.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
라. 교환의 경우 : 교환계약서
마. 판결의 경우 : 판결문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ㆍ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농어촌도로"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를 말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철도"란 법 제43조 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철도를 말한다.
5. "자연취락지구"란 영 제31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6. "10호 이상의 주거지"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총 호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7.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법 제3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그 유형이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
8. "발전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지구·구역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3. 9.>
1.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농어촌도로 중 면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하천법」 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내성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그 외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철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10호 미만의 주거지의 경우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 소유의 주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제18조제8호 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평균경사도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사도 15도 초과 지역이 전체면적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 등을 득하고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아야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한다.
5. 삭제 <2023. 3. 9.>
⑤ 3년 이상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3년 이상 소유(본인 및 2촌 이내의 가족 소유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⑥ 제5항 단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된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병원,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 경계로부터 1,500미터(10호 미만의 경우 1,0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제2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전문개정 2019. 11. 1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은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5.3.5.>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5 와 같다. <개정 2021. 12. 13.>
[전문개정 2012.10.12]
[본조신설 2021. 12. 13.]
② <삭제 2015.3.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5.3.5.>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5.3.5.>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5.3.5.>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5.3.5.>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5.3.5.>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15.3.5.>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개정 2015.3.5.>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3.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9. 11. 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4. 삭제 <2019. 11. 1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3.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9. 11. 11.]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삭제 <2019. 11. 11.>
3. 삭제 <2019. 11. 11.>
4. 삭제 <2019. 11. 11.>
5. 삭제 <2019. 11. 11.>
6.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3.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목개정 2019. 11. 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3.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 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9. 11. 1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26.>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 23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기타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신설 2016.11.14.>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1.14.>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5.>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5, 2015.11.26.>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중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8. 13.>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개정 2019. 11. 11.>
②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5.1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③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12. 13.>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④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6.11.14, 2017.5.11., 2021. 12. 1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6.11.14., 2021. 12. 1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신설 2012.10.12]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1.14.>
③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3.5, 개정 2016.11.14., 2018. 8. 13., 2019. 11. 11.>
④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1.14, 개정 2017.5.11.>
⑤ 법 제77조제5항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1.14.>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26.>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 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3.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2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 단지 : 1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5.3.5.>
5. <삭제 2018. 8.13.>
6. <삭제 2018. 8. 13.>
②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8. 13.>
1.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신설 2018. 8.13.>
2.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신설 2018. 8.13.>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구역 중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8. 13.>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2019. 11. 1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5.3.5.>
①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5.>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처음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 1.5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처음 대지면적) 이내
② 제1항의 완화 적용은 반환금 납부일로부터 적용한다.
③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되는 용적률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개정 2015.3.5.>
④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0.12.31>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임되거나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5.3.5.>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0.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9. 9. 1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예천군의회 의원｛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 <개정 2015.3.5.>
2. 군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3.5.>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한다.<신설 2012.10.12, 개정 2019. 11. 11., 2021. 12. 13.>
1.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1. 12. 13.>
⑦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8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5.3.5.>
④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3.5.>
⑤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 및 재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및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5.3.5.>
⑥ 위원 및 심의 당사자는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비공식적인 심의위원과의 개별접촉을 금지한다. 단, 위원의 안건 설명요구 및 심의대상자의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설명을 요청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담당부서 공무원과 배석하여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5.>
1. 제1분과위원회 : 제18조제8호 , 제26조 및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신설 2015.3.5.>
2. 제2분과위원회 [본호 신설 2015.3.5.]
가.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3.5.>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2]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2]
1. 영 제113조의3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3.5.>
2. <삭제 2015.3.5.>
3. <삭제 2015.3.5.>
[신설 2012.10.12] <개정 2015.3.5.>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지방건축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하며, 군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5.3.5.>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10.12]
[신설 2012.10.12]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직접 입안하는 군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획에 대한 조사연구
4. 관련 개발계획의 기획ㆍ수립 및 분석평가
5. 각종 단ㆍ중ㆍ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6.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10.12]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신설 2012.10.12]
② 삭제 <2019. 11. 11.> [신설 2012.10.12]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축도시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발전시설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제2항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건축도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자는 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당시의 사업대상지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24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그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