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19.)(일부개정 2023.3.9.) (제목 변경 2023.3.9.)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 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개정 2009. 6. 19, 일부개정 2015. 10. 8, 2019. 6. 28., 2021.12.23.)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 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성명 (신설 2023.3.9.)
2. 생년월일 (신설 2023.3.9.)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3.3.9.)
4. 서명 일자 (신설 2023.3.9.)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3.9.)
(제목 변경 2023.3.9.)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9, 2017. 5. 10.)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동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문 신설 2023.3.9.)
(조문 신설 2023.3.9.)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문 신설 2023.3.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3.3.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 신설 2023.3.9.)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 신설 2023.3.9.)
(조문 신설 2023.3.9.)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3.9.) ( 제13조 에서 이동 2023.3.9.)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 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14조 에서 이동 2023.3.9.)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 제15조 에서 이동 2023.3.9.)
( 제16조 에서 이동 2023.3.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⑬『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