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ㆍ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
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과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을 따라야 한다.
1.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이용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0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 강복지센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 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로 “정신건강증진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부터 ㉜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