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②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고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에 따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의2 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1.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환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23. 3. 6.>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포상금 지급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의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