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개정 2019.10.4, 2020.5.15.>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금지, 시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8.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 에 따른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따른 김해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그 밖에 법령 및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김해시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3.2.23.>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 시민건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제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위원회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19.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부칙 <조례 제1898호, 2023.2.23.>(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7조(「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김해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