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7.8, 2023.2.28.>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5.9.25.>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개정 2009.7.8, 2015.9.25, 2023.2.28.>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2.28.>
[제목개정 2023. 2.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개인의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면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7.8, 2015.9.25.>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7.8, 2015.9.25.>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15.9.25>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2.28.]
[본조신설 2023.2.2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8.]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2.28.]
[본조신설 2023.2.28.]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2. 30> <개정 2015.9.25.>
[제12조의2에서 이동<2023.2.28.>]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13조에서 이동<2023.2.28.>]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9.25,2023.2.28.>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23.2.28.>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23.2.28.>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23.2.28.>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23.2.28.>
[제14조에서 이동<2023.2.28.>]
[제15조에서 이동<2023.2.28.>]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사무소”를“동주민센터”로 한다.
② ～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