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 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가정이외의 법 제2조제3호 의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5.9.26> <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따른 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5.9.26> <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품명과 규격식별이 가능한 개별 폐기물로서 제9조 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생활용품 및 사무용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7.9> <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현 여건에서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2.28.>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8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5.9.26> <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6. "문전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직접 상차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7. "방문수거"라 함은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생활폐기물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8. "대행"이라 함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의1 에서 규정한 대행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2.2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3.2.27>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가구·장치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않는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4.12.29> <개정 2023.2.27>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경우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5.9.26> <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개정 2023.2.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2.28.><개정 2023.2.27>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3.2.27>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 발급기간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수량은 세대당 최대 20매로 한다. <신설 2023.2.27>
② 제9조제1항 에 따라 배출하지 못하는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2.28.>
③ 법 제15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당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보관시설 또는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2.28.><개정 2023.2.27>
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실·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사업자
4.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 <개정 2013.6.2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지역을 일정구역으로 나누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대행 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05.9.26> <개정 2014.12.29><개정 2023.2.27>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편의도, 대상물량,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05.9.26> <개정 2014.12.29><개정 2023.2.27>
⑥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을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3.2.27>
1. 구청장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대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신설 2023.2.27>
2. 대행구역내 하도급을 한 경우 <신설 2023.2.27>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신설 2023.2.27>
4. 불법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은 경우 <신설 2023.2.27>
5. 대행비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신설 2023.2.27>
1. 주간작업의 예외 <신설 2023.2.27>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신설 2023.2.27>
나. 소각, 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신설 2023.2.27>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2.27>
2. 3인1조 작업의 예외 <신설 2023.2.27>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작업 <신설 2023.2.27>
나. 가로청소작업 <신설 2023.2.27>
다. 자동상하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신설 2023.2.27>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차량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신설 2023.2.27>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기동반 작업 <신설 2023.2.27>
바. 수거완료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신설 2023.2.27>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3.2.27>
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 제9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개정 2014.12.29><개정 2023.2.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종량제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0.12.28.>
③ 일반용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 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제목변경 2020.12.28.] <개정 2005.9.26> <개정 2014.12.29><개정 2019.6.3.><개정 2020.12.28.>
② 종량제봉투 제작 시 인쇄문구는 자치단체명, 봉투용량·재질·용도·사용법, 홍보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이사 등으로 인한 반품 방법 등을 간결하게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5.9> <개정 2020.12.28.>
③ <삭제 2016.5.9>
④ 제13조제2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2.28.>
⑤ 종량제봉투의 두께·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 고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종량제봉투 공급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1. 제9조제1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하고,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수수료를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별표 3에서 규정한 금액과 정부 조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차액만큼 별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2.28.>
2. 삭제<2005.9.26>
3.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4. <개정 2014.12.29> <삭제 2019.6.3.>
② 제1항제3호의 대형폐기물 및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9.6.3.>
③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 또는 폐형광전구,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거리청소폐기물 등은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는 화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3.2.27>
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의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의 납기 및 징수 방법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3.2.27>
[제목개정 2020.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4.12.29> <개정 2016.5.9>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2.27>
[제목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2.28.><개정 2023.2.27>
② 판매자는 구청장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2.28.><개정 2023.2.27>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개정 99·8·16 > <개정 2012.7.9> <개정 2020.12.28.>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2.28.> <개정 2023.2.27>
2. 제1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12.29> <개정 2023.2.27>
4. 제19조제1항 에 따라 판매소 신고를 한 자가 영업장소를 무단 이전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개정 2014.12.29> <개정 2020.12.28.>
5. 위조·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개정 2020.12.28.>
6. 종량제봉투를 낱장으로는 판매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제작업자 및 공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인 (구산하 공무원, 환경공무직,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 건별로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5.31.> <개정 2023.2.27>
1. 모든 과태료처분의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100을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투기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100을 지급한다.
2.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5건, 연간 1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불법소각·투기행위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를 확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사업장용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되어
사용·유통되는 사업장용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은 기존의 가정용 쓰
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 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어 사용·유통되는 구청수거용 쓰레기봉투와 대행업체수거용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보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