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교부금"이란 제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재원부족액"이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이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예산액을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② 시장은 조정교부금 재원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조정교부한다. <개정 2014.10.28.>
③ 제4조제2항 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6.6.10.>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예산편성 후 특별히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자치구간 중복사업이 발생한 경우
6. 자치구간 재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불합리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수치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이 실제적인 수요적용에 크게 미흡하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6.10.]
② 삭제 <2016.6.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결함 등 구청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제목개정 2014.10.28.]
1. 자치구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조정재원 정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조정교부금의 재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