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조성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3. 기타 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시설
1. 환경상의 영향이 있다고 조사된 지역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전문연구기관이 협의하에 결정되는 지역
2. 매립장 또는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되어 인접 주민의 욕구, 또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신설 2001.10.10.>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0., 2009.8.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설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시설 담당과장
2. 당해시설의 소재지 읍면동장
3. 당해시설의 소재지 시의회의원
4.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위원
⑤ 제2항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1.10.1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10.1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10.10.>
② 간사는 당해 시설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0.5.>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0.10.>
1. 기금운용관: 당해시설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당해시설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0.>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0.>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01.10.10., 2009.8.3., 2020. 9. 21., 2023.2.24.>
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시장과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며, 시장이 가구별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1.2.>
1. 제8조 에서 정한 지원사업,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2.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주민협약서)
③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한다. <개정 2001.1.2.>
④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
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제7조 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 2001.10.10.>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
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6) (생략)
(37)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3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2항 및 제7조의8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담당팀장”으로 한다.
<55>부터 <7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