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2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0. 15.>

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4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1. 10. 15., 2023. 2. 24.>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뚜렷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

제9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11호,2011.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산업정보평생과장, 행정예산과장”을 “과학직업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정보평생과”를 “과학직업교육과”로 한다.

⑥ ~ ⑳ 생략

부칙 <제670호,2014.1.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 ⑪ (생략)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⑧ (생략)

⑨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을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과학직업교육과”를 “진로직업특수교육과”로 한다.

⑩ ~ ㉔ (생략)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진로직업특수교육과”를 “미래인재과”로 한다.

⑮ ~ ㉔ 생략

부칙 <제833호,202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을 “중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인재과”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으로 한다.

⑯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