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에 따라 도로의 특정부분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허가를 말한다. <신설 2023.2.22.>
2. "점용료"란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2.>
3. "변상금"이란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3.2.2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횡단보도 그늘막
3.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삭제 2018.7.25>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5>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1. 법 제36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김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 중 제3조 개정규정에 포함되는 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제3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