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1983. 8. 31.]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 8. 31.]
[전문개정 1983. 8.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용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1. 8. 18.>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 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 인수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9. 7. 26., 2000. 8.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융자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9.>
[전문개정 1981. 8. 18.]
② 시장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2. 2. 17., 1982. 12. 2., 1991. 1. 18., 2000. 1. 19., 2018. 9. 14.>
1. 삭제 <2000. 1. 19.>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이 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체증상환 ○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이 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의 3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의 이율 ○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상환
라. 변소개량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3. 택지조성사업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전문개정 1981. 8. 18.]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전문개정 1983. 8. 31.]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8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전문개정 1983. 8. 31.]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3. 8. 31.]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3. 8. 31.]
[전문개정 1983. 8. 31.]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제“다”목의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9조제3항제2호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