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중 음식물란을 삭제한다.
부칙 (2015.5.14. 조례 제1045호)
부칙 (2013.5.24 조례 제953호)
부칙 (2020.12.31.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4, 2015.5.14, 2020.12.31, 2022.12.3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봉투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8.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정보처리 장치를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3.5.24)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에 따라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4.) (개정 2020.12.31.)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청소 대행 사업자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감량화 등을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감량화 장치의 설치, 운영비 등을 포함), 수수료 지원금, 시설견학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봉투가 수집ㆍ운반 전에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용기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2020.12.31.)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20.12.31.)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4, 2020.12.31.)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20.12.31.)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5.5.14.)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ㆍ제5호ㆍ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5.5.14, 2020.12.31.)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 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0.12.31..)
⑦ 구청장은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삭제 2013.5.24)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수수료는 규격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판매가격, RFID 기반 계량시스템에 따라 별표 1 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5.14.)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⑦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할 경우에는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3. 음식물류 폐기물을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에 배출할 때에는 RFID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4)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다량배출사업장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별표 3 과 같이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0.12.3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12.31.)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12.31.)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 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3. 제2호에 따라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시행규칙 제16조의5 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 시행규칙 제16조의6 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으로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12.31.)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 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12.31.)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자가재활용ㆍ위탁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 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0.12.31.)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0.12.31.)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5.5.14.)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신설 2015.5.14.)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 방법, 처리 방법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5.14, 2020.12.31.)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5.14, 2020.12.31.)
② (삭제 2015.5.14.)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음식물란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 2017년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8조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