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8.12.30]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96조 에 따라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9조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이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같은 기준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별 비용을 말한다.
7. "고정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단위별로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초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0]
[전문개정 2008.12.3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 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2.31>
③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08.12.30]
② 제4조제2항 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전문개정 2008.12.30]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개정 2012.12.31, 2015.12.31>
③ 일반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징수 실적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한다. <신설 2012.12.31, 2015.12.31>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교부금액은 자치구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배분하고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② 측정항목ㆍ측정단위는 별표 1 에,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은 별표 2 에 각각 따르고,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은 3년마다 측정항목별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측정단위별로 산출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 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사회복지ㆍ문화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8.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전년도 기준재정수입액과 해당세입의 결산 차액 및 해당연도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수입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0]
② 시장은 시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확정액을 각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ㆍ복구ㆍ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자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9.3.28, 2021.12.30>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② 자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대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0]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한다.
[전문개정 2008.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8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2009년도는 2008년도 세출예산을 기초로 산정하고, 2010년도는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 예산의 평균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3조(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및 제9조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 개정으로 2009년도 보통교부금 산정액이 2008년도 보통교부금 대비 감소하는 자치구 중 감소자치구 전체 감소액의 평균액 이상 감소하는 자치구는 해당자치구 감소액의 일정비율을 2011년까지 가산교부하여 보전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의 조정교부금 재원은 보통세의 1000분의 205로 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