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 이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지역 경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경관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경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5조 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사업으로 본다.(신설 2013.4.5)
3. "경관유형"이란 산림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농산어촌경관, 해안ㆍ섬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을 말한다.(신설 2013.4.5, 개정 2021. 11. 4.)
4. "경관요소"란 건축물, 공원 및 녹지, 도로, 하천,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을 말한다.(신설 2013.4.5)
5. "사전경관협의"란 각종 개별 사업 시행 전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초기계획 수립단계에서 별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와 협의함을 말한다.(신설 2013.4.5)
6. "구조물" 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4.5)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개정 2013.4.5)
나. 도심 교량 및 육교(개정 2013.4.5)
다. 지하상가 등의 지상 환기구(개정 2013.4.5)
라.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개정 2013.4.5)
마.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개정 2013.4.5)
바. 게시대, 게시판 등(개정 2013.4.5)
사.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 전신주 등(개정 2013.4.5)
아. 등대, 부두 접안시설, 방파제, 해상 및 해안 구조물(개정 2013.4.5)
자. 그 밖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13.4.5)
7. "대규모 행위" 란 100톤 이상 또는 부피 100㎥ 이상의 흙, 모래, 자갈, 석재, 그 밖에 건축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4.5, 2015.2.26)
8. "개발행위" 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의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3.4.5)
9. "사업자" 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및 경관사업 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개정 2013.4.5)
10.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신설 2015.2.26)
11.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신설 2015.2.26)
②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경관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경관과 조화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헤아려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함께 시·군의 경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개정 2015.2.26)
가. 제안의 개요(개정 2015.2.26)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개정 2015.2.26)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개정 2015.2.26)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개정 2015.2.26)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6)
2. 경관현황분석도, 경관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1/1,000∼1/5,000)(개정 2015.2.26)
3.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4.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개정 2015.2.26)
2.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개정 2015.2.26)
4. 재원조달 가능성
5. 그 밖의 경관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제안서는 제안서를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련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2.26)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2.26)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15.2.26)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형성을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2.26)
② 삭제(2015.2.26)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에 관한 계획안 및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2015.2.26)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절차법」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20)
② 삭제(2015.2.26)
③ 삭제(2015.2.26)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2. 도로주변 경관숲 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개선사업
3. 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민간단체가 경관계획에 맞게 수행하는 사업
5. 국가ㆍ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을 위한 경관사업(신설 2013.4.5)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재원 조달방안 및 경관 컨설팅 비용 확보방안(개정 2013.4.5)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2.26)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신설 2015.2.26)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신설 2015.2.26)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신설 2015.2.26)
② 삭제(2015.2.26)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15.2.26)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5.2.26)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2.26)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2.26)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신설 2015.2.26)
⑧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2.26)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신설 2015.2.26)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신설 2015.2.26)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신설 2015.2.26)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은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가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위치, 높이, 면적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의장, 색체, 재료 등의 외관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부지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에 관한 사항
4. 제2조 제7호의 대규모행위에 관한 사항(개정 2013.4.5)
② 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할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1. 비상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행하는 행위
2. 다른 법령에 의해 행하는 행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행위
1. 건축물 및 거리(가로) 부문
2. 마을 부문(한옥단지 포함)
3. 토목 구조물 (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부문
4. 공원 녹지 부문
5. 역사문화 부문
6. 야간경관 부문
7. 산림경관 및 도시숲 조성 부문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문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임차인
2. 삭제(2015.2.26)
1. 주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3.4.5)
2. 경관협정 구역의 사후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3.4.5)
3. 해당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3.4.5)
1.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방안
2. 비용 지급 후 미이행시 조치방안 3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의 폐지 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경관협정에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의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에게서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1. 경관협정에 따른 추진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및 경관 컨설팅 비용 확보방안(개정 2013.4.5)
5. 지원 또는 융지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경관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 7.)
③ 경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 7.)
1. 전라남도의회 의원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개정 2020. 1. 7.)
2. 경관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 (개정 2020. 1. 7.)
3.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1. 7.)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1. 7.)
1.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른 문화재 위원회 (개정 2020. 1. 7.)
2.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개정 2020. 1. 7.)
3.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정 2020. 1. 7.)
4.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개정 2020. 1. 7.)
1. 농산어촌 경관개선사업 : 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비사업 등(신설 2013.4.5)
2. 행복마을 조성사업(신설 2013.4.5)
3. 도로개설(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등 포함) 및 하천정비ㆍ해양항만사업(신설 2013.4.5)
4. 각종 개발사업 :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특정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신설 2013.4.5)
5. 삭제(2015.2.26)
6. 그 밖에 국ㆍ도비 지원사업 중 도지사가 사전경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3.4.5)
1. 제16조 에 따른경관 상 시상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3.4.5)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3.4.5)
3. 행정구역상 전라남도내에서 시행하는 제10조 의 경관사업(신설 2013.4.5)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4.5)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20. 1. 7.)
2.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20. 1. 7.)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 7.)
③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 7.)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개정 2020. 1. 7.)
2. 그 밖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된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 7.)
1.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또는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4. 읍·면 지역에서의 높이가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5.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3.4.5, 2015.2.26)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에 관한 사항(개정 2013.4.5)
1.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는 영 제23조 에 따른다.(신설 2013.4.5, 개정 2015.2.26)
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2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3.4.5)
② 좋은경관 만들기 추진단 명예자원봉사자는 300명 내외에서 직업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중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를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허가, 인가, 승인 신청)이 수립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허가, 인가, 승인 신청)이 수립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계획(허가, 인가, 승인 신청)이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