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부터 보조금 신청 시까지의 업력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3.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이 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7.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8.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9. "균형발전 촉진지역"이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노동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노동소득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 같은 법 제9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사람
1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2.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3. "6대 신성장동력산업"이란 충청북도가 선정한 산업으로서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유기농, 정보통신기술 또는 항공정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15.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도내 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투자유치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또는 균형건설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단 소속의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ㆍ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
4. 벤처임대단지 운영 수익금 및 매각대금
5. 기금운용수익금
6. 차입금 및 그 밖의 잡수입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1. 투자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2. 투자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3. 유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공장 또는 건물 임차료 지원
4.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5.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6.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직장어린이집 등의 건립 또는 설치 사업
나. 산업단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보수 사업
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벤처임대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8.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투자 유치 관련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투자 유치 관련 과장
3. 기금출납원: 투자 유치 담당 사무관
② 기금의 집행은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이 사업목적상 도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이전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장 또는 연구소 신·증설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공장 오ㆍ폐수 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
2. 해당 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12개월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초과인원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투자기업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별표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비율의 범위에서 가산
2. 투자기업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인 경우: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3.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하는 주업종이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3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1. 제조업: 100억원
2. 서비스업: 50억원
1. 투자 완료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도지사가 균형발전 촉진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2.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투자기업이 균형발전 촉진지역에 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④ 도지사는 제1항의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노동자 정착을 위하여 노동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1.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이행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을 사업이행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