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07-01-02>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01-02>
3. "저수조 이하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저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저수조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9-26>
4.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 2007-01-02>
5.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주 수도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6-09-26>
7. "세대별 수도계량기"란 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주택과 준주택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16-09-26>
8. "옥내급수관"이란 수용가가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9. "갱생"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1.12.30.]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01-02>
2. 공용급수설비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7-01-02>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관으로부터 직접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01-02>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01-02>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01-02>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07-01-02>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01-02>
② 시장은 급수공사승인에 있어서 저수조 이하의 설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9.9.23.>
④ <삭제 2008-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②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제목개정 2021.12.30.]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②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개정 2007-01-02, 2014-03-10>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요가가 관리한다. <개정 2007-01-02>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1.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2. 수돗물 수질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개정 2021.9.3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주택법」 제2조 에 따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3.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함)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지원한다. <개정 2021.9.30.>
⑦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하되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시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9.23.> <개정 2021.12.30.>
1. 제5조제2호 의 개조공사
2. 제12조의2 에 따른 임시급수 공사
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조계량기 설치공사
4. D80mm 이상 설치 급수공사(세대 정액금 적용 급수공사 제외)
[제목개정 2021.12.30.]
②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0.]
<삭제 2001-01-02>
<삭제 2001-01-02>
② 저수조 이하의 설비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규모의 건축물(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설치대상과 설치비용 면제요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6., 2019.9.23.>
1.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복합상가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한 건축물을 말하며,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신설 2016-09-26>
2.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한다) <신설 2016-09-26>
3. 삭제 <2019.9.23.>
④ 제3항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09-26>
1. 전체 세대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
가. 기존의 주 수도계량기를 그대로 두고 세대별 수도계량기만을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부터 설치 신청이 있을 것.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는 건축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부 세대만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
가. 별도의 주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부터 설치 신청이 있을 것.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는 건축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0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0>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4-03-10>
[제목개정 2021.12.30.]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4-26]
[본조신설 2021.12.30.]
<삭제 199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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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이 사설소화용급수설비를 소화용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2>
③ 사설소화용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참관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 2022.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용급수에 대하여는 별표2 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몰, 망실 및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시공자, 기타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6-30>
③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기존 수도사용자가 이주 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도요금의 정산 및 폐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등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
② 제1항의 급수중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수도사용자 등이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3-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7.1.2, 2014.3.10, 2019.9.23.>
1. 수도 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2.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3.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제19조제2항 에 적합해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할 경우에는 폐전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도와 지하수등을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07-01-02>
④ <삭제 2021.12.30.>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급수시설의 배수지 또는 저수조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급수를 받는 섬지역에 대한 요금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평균 판매단가를 매년 3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09-26> <개정 2021.12.30.>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개정 2009-11-0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등이 변동되어 수시조정을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계량을 수도사용자 등이 직접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으로 계량결과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대별 수도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자는 제외 한다. <개정 2014-03-10, 2020.12.31.>
④ 제1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0>
⑤ 1개소에서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4-03-10>
⑥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4-03-10>
⑦ 제6항에 따른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개정 2019.9.23.>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가정용요금은 가구당 사용량으로 각각 산출하고 다른 업종의 요금과 합산하여 고지한다.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의 사용량은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9.23.>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에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다만, 즉시 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또는 수도관계직원이 시험 의뢰한 경우와 누수탐사결과 수요가의 귀책사유 없이 누수지점을 잘못 찾았거나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②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의한다.
연체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전문개정 2010-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에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를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3-10]
1. 건설·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고자 하는 자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4. 기타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별표2 의 요율표에 의한 요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제1항 의 설계수수료 <개정 2016-09-26>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6,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2,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한다.
2. 제32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6,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2,000원
3. <삭제 2021.12.30.>
1. 「지하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하수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먹는물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수처리제
4. 수돗물의 정수처리와 관련한 원생동물 검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검사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5-09-30>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다만, 참고용 검사의 경우에는 제외)
2. 봉인ㆍ봉함이 훼손되어 있을 때
3. 검사대상물이 검사에 필요한 양보다 부족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삭제 2021.12.30.>
② 검사의뢰자는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수수료 등의 징수는 본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수수료 감면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검사성적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의뢰자는 검사성적 결과를 광고나 선전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전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
5. 그 밖에 공익 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소의 6급이상 공무원과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업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1. 사용량이 평상시의 평균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격증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소집, 의사 등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03-10]
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3-29, 제41조의2에서 이동 2014-03-10]
②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는 수도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지 및 홍보 시기는 수질기준 위반인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 공지하고, 급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되는 경우, 사전홍보와 개선조치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 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를 시행한다.
1. 앰프장착 차량(전광판 탑재)으로 해당 지역을 순회하며 가두 홍보실시
2. 긴급 전단지를 작성·배포
3. 군·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개별 홍보 시행
4. 관할 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방서 등 홍보 협조 요청
5. 대수요가나 주요기관은 전화, 팩스 등 직접 홍보
6. 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본조신설 2019.9.23.]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부과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몰래쓴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설치 봉인 포함)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중인 수도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9. 기타 다른 법령의 급수제한 규정에 의하여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처분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시 관내의 새로운 주소지의 급수설비를 정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③ <삭제 2021.12.30.>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5/100
2. 부정급수 및 누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100, 단 누수신고 포상금액은 1건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4>
3. 포상금은 지급시기에 따라 개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시, 군·구 소속 직원의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개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01-02> <개정 2010-06-30> <삭제 2007-01-02>
② 포상금 지급에 따른 신청 시기,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1-02, 2007-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의 월평균금액 [구입가격÷(내용연수×12월)]에 훼손 또는 망실 당시에서 유효만료월까지의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다. <삭제 1997-09-29>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삭제 2007-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9.23.]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에 관한 권한은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도 위임한다. <개정 2007.1.2., 2016.9.26., 2019.9.23.> <개정 2021.12.30.>
1. 제6조 및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승인 및 공용급수설비 설치등 허가
2. 제8조 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
3. 제12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산출 및 징수
4. <삭제 2021.12.30.>
5.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직권 시행
6.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하자보수 지시
7. 제19조의2 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
8.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승인 및 관리인 선정
9.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신고 및 신청접수처리
10.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사용제한 예고
11.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의 폐전
12. 제27조 , 제30조 및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량의 계량요금의 정수 및 조정
13.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설치
14. 제32조 의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접수처리
15. 제33조 내지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부과징수
16. 제40조 의 요금 등의 감면
17. 제41조 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18.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의 교부
19. 제43조 및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및 과태료 처분
20. 제45조 및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훼손, 망실, 복구명령 및 급수설비 철거
21. <삭제 2021.12.30.>
22.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업체선정, 지도감독 및 위탁수수료 정산지급
23.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
24.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소장이 부과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규정의 사용료는 1970년 3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시조례 제13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칙)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 신청, 신고기타 처분 및 절차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수도미터기가 없는 급수전의 급수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료는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달분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74. 9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 (동전) 이 조례중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한 손료는 74. 9.1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27조의 급수 사용료 및 제35조의 급수용구 손료는 197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이 조례 개정전에 대여한 수도미터기의 대여료는 “별표2”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폐지조례) 인천시수도시의급수조례(1975.6.29. 인천시조례 제172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0년 4월 6일자 인천시조례 제610호 인천시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6년 12월 31일자 인천시 조례 제990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제2호의 업종별 요율 및 별표제3호의 업종별 구분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8조 별표2의 업종별요율 및 제29조 별표3의 업종별 구분은 조례 공포일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13조제3항의 공사비정산은 공포한 다음날 준공분으로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준공처리분은 소급하여 정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28조 별표2의 업종별요율 및 제29조 별표3의 업종별 구분은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별표2의 업종별 요율 및 제29조 별표3의 업종별 구분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중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③ (요금 및 업종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28조 별표2의 요금 및 제29조 별표3의 업종별구분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분조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28조 별표2의 요금은 1999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설분담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 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③ (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28조 별표2의 요금은 2000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의 제30조·제31조 및 별표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의 제30조·제35조·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 (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제3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의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 등의 적용례) 이 조례의 별표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급수공사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하고, 별표2와 별표3중 수시조정분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③(급수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설치되어 있는 급수장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구경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급수관과 계량기의 구경이 다른 것은 계량기구경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 등의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시행한 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조정분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 등의 적용례)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0년 2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받는 수도사용자 등은 개정 조례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검사성적서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수질검사 의뢰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생 략>
제3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 요금의 적용례) 별표 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납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지 또는 고지하여야 할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요금의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납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신청된 급수공사의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