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양군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읍ㆍ면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행정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다만, 법 제7조제2항제5호 에서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 사항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모두 덧붙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3.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1. 성명
2.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일자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대표자의 주소 또는 체류지
3.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
② 군수는 제1항의 열람 시 생년월일이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자신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그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열람기간 종료일이나 법 제12제5항의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 해당 증명서 교부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함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함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함양군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단체 대표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주민자치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17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회장이나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의 일시와 회의 장소
2. 심의 안건 등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을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지는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
2.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공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