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06.01, 1994.08.03, 2002.01.07, 2006.06.27, 2017.6.23.>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소·동의 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4. 일반재산중 특정한 목적 또는 재원을 위하여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는 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소·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소·동의 장 <개정 2020. 12. 29., 2021. 5. 21., 2022. 12. 3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 임야주관 과장
7. 제4호를 제외한 일반재산: 회계과장<2021. 5.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02.01.07, 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1988.06.01, 2017.6.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6.1,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② 재산관리관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 킬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 계획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6.06.27]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03.04, 2006.06.27, 2017.6.23.>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목개정 2017.6.23.]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06.27]
1. 재산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소관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6.23.]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관리대장
3. 삭제 <2017.6.23.>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06.2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6.06.27]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및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 평가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4.08.03, 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6.06.27]
[전문개정 2006.06.27][제목개정 2017.6.23.][제목개정 2022. 11. 18.]
[전문개정 2006.06.27]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2006.06.27]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전문개정 2006.06.27]
1. 재산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4.08.03, 1999.03.04, 2006.06.27, 2017.6.23., 2022. 11. 18.>
④ 삭제 <2017.6.23.>
[제목개정 2022. 11. 18.]
[전문개정 2006.06.27][제목개정 2017.6.23.] [제목개정 2022. 11. 18.]
[전문개정 2006.06.27]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 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서 : 별지 제23호의3서식
[전문개정 2017.06.23]
[전문개정 2002.01.07]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태백시관사관리규칙과 태백시청사규칙(규칙 제179호, 1986년 6월 1일)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태백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 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 신청 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담당관”을 각각 “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