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3.>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06.01, 1992.04.15, 1998.09.21, 2017.6.23>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06.01, 1994.08.03, 2002.01.07, 2006.06.27, 2017.6.23.>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소·동의 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4. 일반재산중 특정한 목적 또는 재원을 위하여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는 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소·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소·동의 장 <개정 2020. 12. 29., 2021. 5. 21., 2022. 12. 3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 임야주관 과장

7. 제4호를 제외한 일반재산: 회계과장<2021. 5.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02.01.07, 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1988.06.01, 2017.6.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6.1,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와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② 재산관리관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 킬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소관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표의 설치)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제7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6.23.]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시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6.23.]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 계획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1.08.31, 2006.06.27, 2017.6.23.>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3.>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6.06.27］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②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09, 2006.06.27, 2017.6.2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03.04, 2006.06.27, 2017.6.23.>

제17조 삭제<2006.06.27>

제18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목개정 2017.6.23.]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6.23.>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06.27]

제20조(취득) ① 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6.06.27,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소관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6.23.]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6.23.>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관리대장

3. 삭제 <2017.6.23.>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06.27］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6.06.27]

제24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및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 평가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4.08.03, 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6.06.27]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3., 2022. 11. 18.>

[전문개정 2006.06.27][제목개정 2017.6.23.][제목개정 2022. 11. 18.]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6.06.27]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2006.06.27］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전문개정 2006.06.27]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9.03.04, 2006.06.27, 2017.6.23., 2022. 11. 18.>

1. 재산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4.08.03, 1999.03.04, 2006.06.27, 2017.6.23., 2022. 11. 18.>

④ 삭제 <2017.6.23.>

[제목개정 2022. 11. 18.]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6.23., 2022. 11. 18.>

[전문개정 2006.06.27][제목개정 2017.6.23.] [제목개정 2022. 11. 18.]

제32조 삭제 <2020. 9. 25.> <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6.06.27]

제33조(변상금의 사전 통지서 등) 조례 제61조 및 제62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 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서 : 별지 제23호의3서식

[전문개정 2017.06.23]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다른다. <개정 2017.6.23.>

[전문개정 2002.01.07]

제35조(관사 관리) ① 관사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조례 제50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03.04,2006.06.27,2017.6.23.>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

제36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6.27, 2017.6.2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태백시관사관리규칙과 태백시청사규칙(규칙 제179호, 1986년 6월 1일)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태백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98.06.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 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 신청 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89.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8.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8.04.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9.0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981호, 2017.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1034호, 2020.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7호, 2021.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1062호, 2022.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담당관”을 각각 “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