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나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올바른 수거, 주민 만족도, 노동자 후생복지, 청소장비 유지ㆍ관리 등에 대해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인력관리, 장비관리,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3.1.6.>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전라남도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 활용계획 등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는 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과장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 또는 환경관련 전문가 및 시민ㆍ사회단체 4명 이내
2. 지역주민 대표 4명 이내
③ 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간에만 임시적으로 운영되며, 평가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시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을 위한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