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교육감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 에 따른 명단 공표
나. 법 제32조 에 따른 수행 배제
다. 법 제35조 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 에 따른 벌칙
3.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의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1. 지방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무원 위원: 지방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민간 위원은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민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 1. 1.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5. 1. 1.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