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9.>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9.>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9.>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⑩ 위원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되거나 그 밖에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되고, 공정한 안건 심의의 제척ㆍ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기피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4.6.]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2.03.05>
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3.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2.3.5., 2016.4.6.>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7.9.29., 2019.10.18.>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19.10.18.>
[본조 전문개정 2023.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재산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적어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곧바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1.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5., 2023.1.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 제목개정 2023.1.9.] <개정 2012.3.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1.9.>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1.9.>
7. 허가조건 [본조 제목개정 2023.1.9.]
1.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수탁기관이 그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1.9.]
[본조 제목개정 2023.1.9.] <개정 2012.3.5., 2023.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2013.12.31., 2023.1.9.>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3.12.31., 2023.1.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3.1.9.>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2.3.5., 2013.12.31., 2023.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본조제목개정 2012.3.5.> <개정 2023.1.9.>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제39조제1항 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2.3.5., 2023.1.9.] <신설 2023.1.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23.1.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23.1.9.>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3.1.9.>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3.1.9.>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23.1.9.>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23.1.9.>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 「건축법」 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영 제31조제8항 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2.3.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3.1.9.>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10.1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3.1.9.>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따라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때 <개정 2019.10.18.>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7.9.29.>
①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10.18., 2021.7.1.>
② <삭제 2019.10.18.>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0.18.>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⑤ <삭제 2019.10.18.>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0.18.>
④ 제1항의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18.>
1. 건물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신설 2019.10.18.>
2. 부지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19.10.18.>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8.4.2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부품 및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전부 조달하는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 전부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75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3., 2021.7.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9.10.18.> <개정 2021.7.1., 2023.1.9.>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1.7.1.> <개정 2023.1.9.>
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7.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1.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 제목개정 2023.1.9.] <개정 2020.12.31., 2021.4.26.>
1. <삭제 2012.3.5.>
2. <삭제 2012.3.5.>
3. <삭제 2012.3.5.>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7.9.29., 2021.7.1.>
1. 삭제 <2021.7.1.>
2. 삭제 <2021.7.1.>
3. 삭제 <2021.7.1.>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3.1.9.>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 제목개정 2023.1.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의해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시장이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5., 2013.12.31., 2018.4.20.>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5., 2013.12.31., 2018.4.2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삭제 2018.4.20.>
⑤ <삭제 2018.4.20.>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9.>
1. 시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008.1.3.>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03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3., 2013.12.31>
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10.18.>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21.9.30.>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9.>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
4. 연구시설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상·하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3.12.31.>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3.12.31.>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3.12.31.>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3.1.9.] <신설 2023.1.9.>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1.3.>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1.3.>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대부료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대부료, 사용료 또는 변상금(이하 "대부료"등 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의 특례) 1990년 12월 3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부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대부료 등이 그 전년도의 대부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3조의제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대부료 등을 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적용례) 조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조례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포시공유재산관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①「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제12조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②「군포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회계 규칙」제4조중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등의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