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8, 개정 2016. 9. 9)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가 화성시일 것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질 것
[전문개정 2023. 1. 4]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③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ㆍ리ㆍ반별로 작성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 1. 4)
[제목개정 2023. 1. 4]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8, 2016. 9. 9, 2023. 1. 4)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 9. 9)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 의원
2. 화성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 4]
[본조신설 2023. 1. 4]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 4]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1. 4]
[본조신설 2023. 1. 4]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 조 제5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9. 9)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