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② 이 조례에서 "참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2.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제7조 에 따른 주민으로서의 참여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정신으로 하되,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1. 국가 정책사업 관련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기 시행중인 장기계속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② 시장은 예산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외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복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2.12.21.>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제17조 에 따른 읍ㆍ면ㆍ동 각 지역회의 위원
3.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예산, 재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주민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의견제출
4. 예산낭비 및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활동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4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의 수는 지역 안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주민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두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5천명 미만 : 7명 이내
2.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 10명 이내
3. 1만명 이상 : 15명 이내
③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 정수의 1/2 이내로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으로, 나머지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④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팀장이 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읍·면·동별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읍·면·동별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의결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회의개최, 기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현장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등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주민참여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을 “문화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④ ~ 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