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구역내 주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관리자는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3.11.01, 2019.7.1.>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법 제61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개정 2011.11.18>
3. 법 제68조제3항 에 따른 집행잔액 <개정 2011.11.18>
4. 법 제83조 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1.11.18>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정읍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1.11.18>
6.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 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1.11.18>
7.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계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8>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도시계획 법 제24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11.11.18>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사업비
②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1.18>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개정 2011.11.18>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계획 법 제3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1.11.18>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도시계획 법 제3조제10호 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③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1.18>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 법 제3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개정 2011.11.18>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개정 2011.11.18>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 법 제3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1.11.18>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7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정읍시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내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시과장·기획예산실장 등 관련부서 과장·3명 이내의 시의회의원·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 <개정 02. 12. 27, 2010.12.31, 2013.11.01., 2018.8.3., 2019.7.1.,2022.12.15.>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18>
1. 특별회계의 운용
가.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나. 제12조제2항 의 용도외 사용여부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여부
나.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규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정읍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3항 중 “건설교통국장,기획감사실장”을 “녹색도시국장,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⑨부터 ㊹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정읍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녹색도시국장”을 각각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정읍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시과장·기획예산과장”을 “도시재생과장·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㉓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정읍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㊸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정읍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㉗부터 ㉝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