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2.12.27.>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제목개정 2022.12.27.]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4. 주간보호 및 그 밖에 재활 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 의료 및 사례관리
6.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알코올 문제에 대한 상담 등 필요 서비스 연계 <신설 2022.12.27.>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에 따른 진단 등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신설, 2017.12.29., 2022.12.27.>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개정, 2017.12.29., 2022.12.27.>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수탁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에 따른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수탁자가 제8조 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개정, 2017.12.29.>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9.>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2.12.27.>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9., 2022.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소관 부서장 및 담당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외부 전문가
2.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7.]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개정, 2017.12.29.>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협의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22.12.27.]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할 때
2.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 때
[제목개정 2022.12.27.]
1.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22.12.27.]
② 세부 보고사항은 협약체결 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 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기관이나 단체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정신건강자문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정신건강자문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정신건강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건강자문위원회”를 “정신건강운영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