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22. 12. 26.>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 따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22. 12. 26.>

3.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22. 12. 2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개정, 2022. 12. 26.>

4의2. 특별회계재산 : 업무주관과장<신설, 2022. 12. 26.>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시의회 의정담당관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개정, 2022. 12. 26.>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 외의 시유재산: 재산관리업무 담당과장<개정, 2022. 12. 2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한다)을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재산관리부서는 작성기준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음 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부서별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합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공유재산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12. 2.]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

②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9. 12. 2.>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 12. 2.>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허가조건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령ㆍ조례 및 서식의 내용ㆍ취지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변경ㆍ추가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령ㆍ조례 및 서식의 내용ㆍ취지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변경ㆍ추가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제15호의2서식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ㆍ조례 및 서식의 내용ㆍ취지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변경ㆍ추가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 서식 )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8호 서식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 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 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 에 의한다.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①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 에 따른다.<개정, 2022. 12. 26.>

② 조례 제59조 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 에 따른다.<신설, 2022. 12. 26.>

③ 영 제81조 에 따라 변상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 에 따른다.<신설, 2022. 12. 26.>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 에 의한다.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 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2022. 12. 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258호, 2019.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6호,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행위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시가 행한 행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