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250m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1. 11.>
가.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
나.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사 농가
다. 신청인 본인의 주택
5. "다중이용시설"이란 음식점, 공원, 학교, 교육시설, 종교시설,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병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체육·수련시설, 숙박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
6. "가구"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구 수를 말한다.
7.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이란 「건축법」 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말한다. <신설 2019. 11. 11.>
8. "현대화 시설"이란 함은 별표1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
1.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수변구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개정 2017. 12. 29>
5. 돼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개는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 단,소·사슴·양·말(염소 등 산양포함)·젖소는 10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22. 12. 2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1.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메어두는 가축의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하는 가축
3. 애완용, 방범용, 농업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소ㆍ돼지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ㆍ개는 5마리 미만, 닭ㆍ오리ㆍ메추리는 20수 미만을 사육할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의 경우
5. 「동물보호법」 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22. 12. 23.>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신축·증축·개축·재축 등)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1.>
1.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동일 부지내에서 현대화 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단, 배출시설 규모는 종전 규모 이내로 할 것. <개정 2022. 12. 23.>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축하려는 경우
3. 제한거리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다만, 기존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이내, 1회에 한정한다.)
⑤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변경할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와 동일하거나 짧은 경우 가능하다. 다만, 변경할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보다 클 경우 별표 2의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신설 2022. 12. 23.>
1. 가축분뇨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축산폐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 안의 청결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1. 가축사육의 금지
2. 가축분뇨의 처리 <개정 2022. 12. 23.>
3. 축사의 이전
4.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사용료·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구역 고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삭 제> <조례 제2632호, 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구역 고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